[포럼] 2023년 지방재정과 사회적자본 8차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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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사회적자본연구소 이인재 대표는

공직에 입문한 초창기부터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에 주목해왔습니다.


2021년부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으로 재임하는 동안에도

꾸준히 관련 포럼과 연구활동을 추진했습니다.

 

포럼 사례로, 2023년 10월 19일 개최된

제8차 지방재정과 사회적 자본 포럼

내용을 소개합니다. 

 

포럼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주최하고,

한국지방재정학회가 주관했는데요,

이 날은 약 30명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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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관련 학계, 언론,

그리고 관련 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번 포럼에서는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사회적 자본 측정 방안과

지방재정 활용 방안을 모색했는데요.

 

지방재정의 중요 이슈별로,

지역사회 발전과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법을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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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주제는

"지속가능한 지역의 발전과 사회적 자본"이었는데요.

 

발제자 우명동 교수는 사회적 자본을

사회적 연결망, 신뢰, 그리고 사회적 성과라는

세 가지 개념으로 정의하면서 

시장 실패를 줄이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자본의 역할을 설명했는데요.

 

주민의 생활과정과

정부의 정책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상호 보완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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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역발전과 사회적 자본의

통합적 접근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정책 차원에서는 내생적 지역발전,

생활 차원에서는 사회적 네트워크 활성화가

주요 기제로 작용하며,

주민 참여와 균형 잡힌 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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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주민과 정부의

노력이 중요하며 

주민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부는 지역혁신체제를 통해

내생적 지역발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기존질서와 새로운 질서의 상쟁에서

관계 회복과 새로운 관계 지향 노력이 중요하며,

이러한 변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어지는 종합토론 시간에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과 역할을 논의했습니다.

 

종합 토론 좌장은 이재원 교수가 맡았고,

패널로는 도수관 교수, 문명재 교수,

민기 교수, 배귀희 교수, 정광호 교수,

그리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임직원들이 참여했는데요.

 

특히, 사회적 자본이 왜 중요한지,

복합적인 문제 해결에 있어

사회적 자본이 어떤 열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논의하였습니다.

 

또 정부와 민간의

상호 보완적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지역 혁신과 자율성,

경제와 사회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언급되었습니다.

 

정부 개입의 적정성,

그리고 주민 참여의 중요성 또한

논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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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럼은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과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위한

다양한 학문적, 실무적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져,

 

사회적 자본이 지역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민간, 지역 주민들이

모두 함께 협력하여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함께 이루어 나가길 기대해봅니다.